불법프로그램과태료1 게임 핵 쓰면 과태료 20만 원, 처벌법 재차 발의 안녕하세요. 오늘은 온라인 게임 핵 관련해서 처벌법이 다시 재차 발의되어 알려드리겠습니다. 게임핵은 명백한 불법이며 여러 종류의 게임에서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. 특히 FPS 게임에 경우 상대를 자동으로 조준하고 상대의 위치가 모두 노출되는 등 비정상적인 플레이를 가능하도록 만들 어 다른 게임유저의 플레이 경험을 해치고, 게임을 떠나게 하여 게임 수명이 단축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하지만 현재 국내에서는 핵을 만드는 사람과 유통하는 사람은 불법이지만 핵을 이용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. 이에 핵 사용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법안이 발의됐습니다. 핵 이용자 처벌법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회기 내에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해서 폐기됐고, 21대 국회에서도 이전 회기에.. 2023. 11. 27. 이전 1 다음
